[사설]추가 세수로 ‘미래대응기금’… 정부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된다 | SOTO 뉴스

뉴스

출처가 확인된 뉴스 요약과 원문 링크를 제공합니다.

주요뉴스 donga.com

[사설]추가 세수로 ‘미래대응기금’… 정부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된다

donga.com 조회 18

이재명 대통령도 “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”고 강조한 바 있다. 하지만 기금의 형태로 운용하면 예산에 비해 국회의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 기금...

SOTO는 기사 제목과 공개 요약을 제공합니다. 전체 내용과 최신 수정사항은 원문 제공처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