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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"
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... 교원노조법 3조는 노조가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전국교수노조 등은 지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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