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완수사권 완전폐지 ‘형소법 개정안’, 與 주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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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완수사권 완전폐지 ‘형소법 개정안’, 與 주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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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형적이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이정표”이라며 “이제 곧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역사적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. 법 앞의 평등은 굳건해지고, 국민주권은 단단해질 것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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